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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탁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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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탁법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다245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7.15.(254),12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신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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